법제처에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의견을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「2018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」를 개최한다고 합니다.
가. 공모기간: 2018. 5. 14.(월) ~ 2018. 8. 14.(화) 〔3개월〕
나. 공모자격: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(개인으로만 참여 가능)
다. 공모주제: 현행 법령(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·부령)의 용어 또는 문장 중 전문용어, 외국어, 어려운 한자어, 일본식 용어, 복잡한 문장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
라. 공모방법
1) 국민참여입법시스템(http://community.lawmaking.go.kr) 어려운 법령 용어 신고-공모제 게시판 접수
2)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 공모제안 게시판 접수
3) 우편접수: (우)30102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7-1동 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
붙임 1. 관련 공문 1부.
2. 공모제 설명 및 서식 1부.
3. 홍보 포스터 1부.
4. 홍보 리플릿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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