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-592(2025.02.11.)「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」

2.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,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「저작권법」위반사례가 지속적인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.

3. 이에,「저작권법」제133조(불법 복제물의 수거·폐기 및 삭제)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"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"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바랍니다.

가.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

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「저작권법」위반이며, 같은 법 제136조(벌칙)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요망

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(스캔, PDF파일)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

나.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

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

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(PDF 스캔본 등) 공유도「저작권법」위반임을 안내

다.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

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및 「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」

학과 내 게시판, 대학신문 등에 게재 요망

붙임 1.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.

2. 『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』 1부. 끝.